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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전송- 문대통령, “한국과 일본의 공존”, “역사는 원칙대로”
- 2017/12/28 22:0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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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역사는 원칙대로, 한일관계는 미래지향'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이미지출처: 연합뉴스)
2017년 12월 28일, '12·28합의'의 2주년을 맞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12·28합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했다.
이는 '최종적·불가역적 합의'로 규정된 '12·28합의'가 절차와 내용상으로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외교부 장관은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의 보고서를 보면, 실질적으로 협상 이전으로 돌려놓을 가능성도 가능하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역사 문제는 원칙대로라는 신념을 유지하지만, 별도로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 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합의가 정부 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을 가지고 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가 위안부 문제의 해결점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한일 양국 정부 간 진행된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됐다"며 "역사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였다는 점에서 매우 뼈아프다"라고 비공개 합의 부분이 존재했음을 비난했다.
인권을 중시하는 문 대통령은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본원칙을 강조했다. 기존의 '정치적 협상'에 얽매이지 않는 행보를 걸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인터뷰 도중 "(그 합의 당시 이전 정부가) 위안부 할머니 당사자들 입장이 배제됐고 국민의 여론이 배제됐다고 말할 수 있다"며 "할머니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너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역사는 역사대로 진실과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다뤄갈 것"이라며 "동시에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위해 외교관계를 회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역사는 완전한 진실규명이라는 원칙을 지키고, 관계정상화는 미래지향적으로 추구해나간다는 것이"라고 확고하게 말했다.
여기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의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한·미·일 차원의 대북 공조가 가장 긴요하다는 상황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 [ 김태희 (1004news5@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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