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근무, 돈과 시간으로 보상… 동계휴가제 도입키로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해 16일 국무회의에 공식 보고했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장시간 근로문화를 해소하고 효율적 근무여건 조성이 돼야 한다"며 "근무혁신이 공공부문과 민간까지 확산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은 크게 현업직과 비(非)현업직으로 나눌 수 있는 데, 경찰, 세관 등 상시근무 체제나 주말·휴일에 정상근무가 필요한 자리다.

2016년 중앙부처 공무원의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은 현업직 70.4시간, 비(非)현업직 31.5시간 이었다. 평균 연가부여 일수는 20.4일이지만 사용일수는 10.3일(50.5%)에 그쳤다.

따라서 업무 효율성 저하, 저출산, 과로사 등 많은 사회문제를 유발한다고 보고 근무혁신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근무혁신 방안이 정착되면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초과근무를 하면 상대적으로 덜 바쁠 때 그만큼 단축근무 또는 연가로 활용하는 등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무제도를 정착시키는 등 최상의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복무제도혁신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복무 칸막이를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초과근무시 금전으로만 보상이 이뤄졌다.

인사처는 이달 중 이를 반영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018년 3월 말이나 2018년 4월 초 시행할 계획이다.

하계휴가뿐만 아니라 자녀 봄방학이나 연말을 이용한 동계휴가제(1∼3월)를 운영해 연가사용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인사처는 올 겨울 각 부처에 동계휴가제 운영 에 관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남은 연가를 이월해주는 연가저축기간도 10년으로 확대해 자녀교육, 자기개발, 부모봉양 등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장기휴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현업공무원 지정·운영권한을 기관장에서 기관별 심사위원회로 넘겨 상시근무체계가 필요한지 엄정히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업공무원은 현재 32개 부처에 12만1천여명이며, 경찰청 7만여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집배원 등) 2만6천여명, 법무부 1만2천여명 순으로 많다.

(그래픽 출처: 연합뉴스)

정부는 시대 변화에 따라 필요한 일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스마트하게 일하는 업무혁신을 추진키로 했다.

보고서는 핵심정보 위주로 작성하고, 일방적인 전달형 회의를 최소화한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업무환경 확산을 통해 장소의 제약 없이 보고하고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한 사람한테 일이 쏠리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업무프로세스 분석할 수 있게 개선 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중앙부처가 먼저 시행되며, 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 확산방안하여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