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제153호' 언양읍성에 붉은 래커 스프레이로 낙서범에 징역 2년 선고

'사적 제153호' 언양읍성에 적힌 붉은색 낙서 울산 울주경찰서는 언양읍성 성벽에 붉은색 래커 스프레이로 낙서한 A(42)씨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사진은 A씨가 언양읍성 성벽에 한 낙서. [울산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사진출처: 연합뉴스)

A씨는 지난 9월 ‘사적 제 153호’인 언양읍성 성벽에 붉은 래커 스프레이로 미국을 비하하는 욕설 등과 의미 알 수 없는 낙서를 하고, 학교의 외벽과 창고 출입문,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 73대에도 낙서했고, 이 때문에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검거됐다.

이 같은 행위로 성벽 복원비용 2천700만원이 들었고, 차량과 학교 공용물 수리비 1천만원 등 총 3천7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동식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A씨를 2년 실형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와 승용차 등에 낙서했으며, 특히 국가지정문화재를 훼손한 것은 죄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