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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전송- 통일부 혁신위 '정책혁신 의견서' 발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방적 지시로 인해 개성공단 중단돼"
- 2017/12/28 15:2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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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에 있었던 개성공단 전면중단 사태를 발표하는 홍용표 당시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혁신위)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사태에 관련해 "지난 정부 때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홍용표 장관의 발표와는 다르다. 2016년 2월 7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에 NSC 회의가 열였는 데, 그 당시에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결정되지 않았다. 2월 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라고 지시 내렸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발표 당시 사용한 '개성공단 임금의 핵 개발 전용'라는 문구는 "충분한 근거 없이 청와대의 의견으로 삽입됐다"고 밝혔다.
2017년 28일 통일부 혁신위는 개성공단 전면중단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 대북정책의 점검 결과를 적은 '정책혁신 의견서'를 통해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혁신위는 "대통령이 누구와 어떤 절차를 걸쳐 이같은 결정을 내렸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개입되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진위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개성공단 중단 결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현신위는 밝혔다. 개성공단 철수를 결정했다면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야 한다. 철수당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통일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있어서는 통일부의 판단과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 또 자율성과 함께 반성을 해야 한다고 혁신위는 '정책혁신 의견서'를 통해 밝혔다.
혁신위는 김종수 위원장(가톨릭대 교수)을 비롯한 9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2016년 9월 20일 만들어졌다. 그리고 3개월을 거친 점검을 통해 '정책혁신 의견서'를 마련했다. 통일부는 앞으로 이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 [ 김태희 (1004news5@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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