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시국선언 교사' 불이익 취소

(사진출처: 연합뉴스)

교육부는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과 연가투쟁 등에 참여한 교원 86명을 5차례에 걸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교육부는 대법원장·검찰총장 등에게 의견서를 보내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다.

이에 정부와 정권에 따른 입장변화와 선처가 아니라 취하를 해야 한다며 교육계가 비판했다.

2017년 12월 19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시국선언 참여 교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취소하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교육부는 이를 받아들여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사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더불어, 2016년 스승의 날 표창에서 제외됐던 교사들이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했다.

또한 교육청이 시국선언 참여 교원 8명을 징계한 것과 관련해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협의해달라고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