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또 독도도발…고등학교 '영토왜곡 교육' 의무화 2019년으로 앞당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17일 고교에서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교육을 의무화하는 시기를 2019년으로 3년 앞당겼다.
문부과학성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학습지도요령을 토대로 일본의 독도영유권 교육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은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도 이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마루야마 고헤이 주한일본공사를 불러 항의했다.
일본이 지난 3월 고교에서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학습지도요령 채택을 강행한 후 이어 적용 시기를 3년 앞당긴다는 것은 향후 한일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문부과학성이 전자정부 종합창구를 통해 공개한 이행조치는 지리·역사와 공민 일부에서 독도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가르치도록 개정한 지도요령을 앞당겨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문부과학성은 이날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이행조치에 대한 외부의견을 접수한다.

 

'독도'를 '다케시마'로 주장하는 일본 교과서[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와 함께 문부과학성은 고교 새 학습지도요령에 따른 해설서도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해설서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와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것, 일본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를 다룬다","한국에 불법점거됐다"(지리역사)라는 주장을 직접적인 표현으로 담았다.
또 "우리나라가 고유영토인 다케시마와 북방영토와 관련돼 남겨진 문제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공민)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부과학성이 지난 3월 확정 고시한 차기학습지도요령은 고교 역사총합(종합)과 지리총합, 공공, 지리탐구, 일본사탐구, 정치경제 등에서 "다케시마와 센카쿠열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가르치도록 했다.

독도 갈매기[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서 일본 정부는 2008년 이후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나 교과서 검정을 통해 독도 영유권 교육을 강화해 현재 사실상 모든 초중고교에서 이런 내용을 교육하고 있다.
그러나 해설서나 검정교과서와 달리 학습지도요령은 교과서 제작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등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점에서 교육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문부과학성이 고시한 학습지도요령은 교육 내용의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교과서 제작 및 검정의 법적 근거가 된다.
개정된 학습지도요령은 해설서, 검정 교과서 제작 등의 과정을 거쳐 2022년도 신입생들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명명백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 그릇된 역사인식에 기반한 허황한 주장을 버리지 않고 이를 자국의 미래세대에 주입한다면 이는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처사라는 점을 엄중히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변인은 또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