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납세자 수준으로 의무 강화…소득세법 시행령 수정안 입법예고
이번 종교활동비에 대한 세무법안이 개편되었다. 종교활동비는 종교단체 규약이나 의결기구 의결 등으로 결정된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이다.
개인에게 지급된 종교활동비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게 한 것이다. 개인 종교활동비는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종교인 소득 중 종교활동비 내역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세무조사 등 관리·감독 실효성도 더 높아지게 된 것이다.
종교세는 다른 납세자와 달리 빠져나올 수 허점이 많다. 예를 들어 종교인 소득으로 기장된 종교활동비는 비과세 대상이면서 신고 의무도 없어 일반 납세자에 비해 특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21일 개인 종교활동비 신고를 의무화 시키는 소득세법 시행령 수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이다.
수정안에서는 개인의 종교활동비를 ‘종교단체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이 추가 되었다.
종교단체는 종교인 개인별 소득명세를 1년에 한 번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데 거기에 종교활동비도 포함 한 것이다. 하지만, 종교활동비는 비과세 방침을 유지하지만 납세협력 의무는 일반 납세자 수준으로 강화한 것이다.
통상 대형교회에서 개인 종교활동비는 종교단체회계로 구분하여 지출된다. 하지만 상당수 중소규모 교회는 종교인 개인의 통장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는 종교단체회계가 아닌 종교인 회계로 처리된다.
종교단체회계로 분류된 종교활동비는 기업의 업무추진비처럼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면에서 형평성 차원에 대한 논란은 없다. 이로써 종교인 소득인 종교활동비가 비과세 대상이면서 신고의무도 없어 생겼던 논란 또한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시행령 수정은 지난 12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종교계 의견을 존중하되 국민 일반 눈높이를 고려해" 지시에 따른 것이다.
종교인 소득 과세는 2015년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2년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종교 활동의 위축을 우려하는 시선이 있었고 유예기간을 늘여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종교인 과세가 처음 시행되는 것을 고려하여 최대한 종교계 특수성을 고려한 방안을 내놨다.
그러자 이번에는 종교인의 소득에 일반인의 2배 가량 더 많은 데 비해 일반과세 기준으로 세금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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